47억 손배소에서 시작한 노란봉투법 노동계의 숙원 풀릴까?

 

 

시민 연대에서 정치 갈등까지 이어진 법안의 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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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출발점
2. 쌍용차 파업과 47억 손배소
3.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사례
4. 현대제철 판례의 변화
5. CJ대한통운 파업과 사용자성 인정
6.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역대 최대 손배 청구
7. 두 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8. 세 번째 도전, 2025년 국회 본회의
9. 노란봉투법이 남긴 의미
10. 연표로 보는 손해배상 소송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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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출발점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한국 사회의 노사 갈등과 시민 연대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배소가 촉발점이 되었고, 시민들의 작은 연대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2. 쌍용차 파업과 47억 손배소

•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77일간 진행)
• 회사 측: 노조 및 조합원에게 47억 원 손배소 제기
• 결과: 일부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노란봉투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됨

3.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사례

•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 시민들의 희망버스 운동
• 노동자들에겐 다시 거대한 손배소가 제기
• 판결: 158억 청구 → 59억 5천만 원 배상 확정

👉 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4. 현대제철 판례의 변화

• 2021년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파업
• 사측 청구: 200억 원 손배소
• 판결: 단 2.95%만 인정 (5억 9천만 원)

👉 파업과 생산 차질의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본 판례로, 이후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이 됨

 

5. CJ대한통운 파업과 사용자성 인정

• 법원: CJ대한통운이 교섭 당사자임을 인정
• 그러나 동시에 건물 점거는 불법 쟁의행위로 보고 수억 원 배상 판결

👉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

6.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역대 최대 손배 청구

•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
• 사측 청구: 470억 원 규모 손배소 (역대 최대)
• 비판: “노조 분쇄 목적” 논란
• 2025년: 한화오션이 결국 소송 취하
  
  

7. 두 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 노란봉투법: 두 차례 국회 통과
• 그러나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
• 정부: “불법 파업 조장법” vs 노동계: “노동 기본권 보장”

👉 정치적 대립의 상징이자, 통과의 최대 걸림돌

8. 세 번째 도전, 2025년 국회 본회의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세 번째 본회의 표결 앞둠
• 노동계: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 정치권: “사회적 합의 필요”

👉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10년 넘게 이어진 노동계 숙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음

9. 노란봉투법이 남긴 의미

• 단순히 손배소 제한을 넘어서,
• 노동자의 생존권, 시민 연대, 정치적 선택을 묻는 사회적 질문

👉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노동권 담론을 바꾼 상징적 사건

10. 연표로 보는 손해배상 소송 주요 사건

연도	사건	손배 청구액	판결 결과
2009	쌍용차 파업	47억	일부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2011	한진중공업	158억	59억 5천만 원 배상 확정
2021	현대제철	200억	5억 9천만 원 배상
2022	대우조선해양	470억	2025년 취하 결정